왜 여성은 국방의 의무를 지지 않는가?
간만에 동기녀석들과 한 잔 하다가 싸움을 방불케 할 정도의 토론을 펼쳤습니다. 남자들이 모이면 꼭 하게되는 군대이야기를 하다가 헌법에 명시된 국민이 져야하는 국방의 의무를 여성은 왜 수행하지 않는가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제39조 ①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②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먼저 A군이 출산율 저하와 군 복무기간 감소로 인해 국방력 감소가 우려된다며 여성의 국방의 의무 수행을 위한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고, 이에 B군은 보편적으로 남성이 여성에 비해 체력적인 면과 정신적인 면에서 군대라는 조직의 특성상 효율적이라고 생각되므로 여성이 군 복무를 해야할 이유는 없다고 하며 토론이 시작되었습니다. 저와 C군은 A군의..
넋두리
2007. 1. 13. 21:24